김진표 "경유세 단계적 인상"…오락가락 경유세

【 앵커멘트 】
정부가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게 불과 열흘 전입니다.
그런데 어제(6일) 이를 뒤집는 발언이 나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경유세 단계적 인상을 시사한 건데요.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최영록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지난달 26일)
- "정부로서는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유차 퇴출 공약에 따라 경유값이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서민 증세란 우려가 잇따르자 이를 잠재운 겁니다.

하지만, 불과 열흘 만에 정부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경유세를) 적어도 휘발유와 같은 수준, 또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책 권고가 대개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면을 검토해야 하는데…."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보완 대책을 강구해가면서 (관련 안을) 내년 재정 개혁 때 만들어야 하는데 한 번에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유도해서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경유세 인상안은 올해 하반기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인사들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경유세 인상을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태도가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