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급격한 자본유출입 신흥국에 위험…금융안전망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신흥국 경제가 위험에 노출되고 나아가 선진국으로 파급되는 문제에 대응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본 이동 관련 국제 규범을 보다 탄력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미국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자금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서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 제1 세션에 참석해 5분간의 선도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 유지를 위해 G20가 마련한 경제회복력 원칙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제 회복력 원칙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독일이 제안한 우선 과제다.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서 위기극복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이다. 실물, 공공재정, 민간금융, 통화정책, 대외부문 등 5개 분야에서 12개 기본원칙과 정책제안으로 구성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다자무역 체제 강화와 자유무역주의 질서 확대를 위한 G20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주의 혜택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도 자유무역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농업 분야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세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주요 국가 정상들도 선도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정책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새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경제관행에서 순서를 바꿔서 사람에게 투자해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철학으로 일자리 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소득이 증가하고 내수를 견인해 성장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문 대통령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경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부적으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불합리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노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도모하고 기업 내 합리적인 노사협력 문화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혁신 성장'을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혁신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창업 지원 강화와 규제 체계 개편을 통해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부르크 =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