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두달만에 4强 외교 복원한 문재인 대통령, 성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58일 만인 7일(독일 현지시간) 한반도 주변 4강 정상외교를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국 방문에 이은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했다.
이를 통해 국정농단 사태로 반년 이상 지속된 정상외교 공백을 빠른 속도로 메웠다는 평가다. 특히 최대 외교·안보 이슈인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주변 4강 정상들로부터 상당 부분의 의견 일치를 끌어내면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성과가 적지 않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뜨거운 감자'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사국들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게 됐다.
문 대통령이 4강 정상과의 공조를 다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변화를 담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가장 큰 성과는 트럼프와의 두 차례 걸친 회동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워싱턴D.C. 회담을 통해 '한미 공동성명'을 도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위한 제재·대화 병행,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 남북대화 필요성 등 문 대통령의 핵심 대북 기조를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케미스트리'를 확인한 두 정상은 G20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함부르크에서 6일 만인 6일 또다시 조우했다. 이번에는 아베 일본 총리까지 가세한 3자 만찬회동 형식의 만남을 가졌다.
이들은 핵·미사일 등 북한 문제에 대한 평화적 접근을 공식화하고 특히 군사옵션을 배제한 '평화로운 압박'에 의견을 모았다. 또 북한의 ICBM급 도발을 염두에 두고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과 제재'를 가하기로 하고 중국 역할론을 부각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중국 기업·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시사하는 등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실행을 예고했다.
특히 세 정상은 회동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진핑과 북핵공조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 첫 대좌를 했다. 최대 이슈는 역시 북한 핵·미사일 문제였다.
두 정상은 강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한미일 정상이 도출한 인식과 사실상 동일했다.
북한의 'ICBM급'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한미일 정상이 공식화한 '중국 역할론'을 두고 시 주석은 불편한 심기를 가감 없이 표출했다. 시 주석은 한국과의 관계가 날로 발전하고 북한이 예전만은 못하지만, 여전히 북한과 '혈맹'이란 점을 내세우며 중국 책임론을 반박했다.
특히 두 정상은 사드 문제를 무게감 있게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 주석은 "한국이 한중관계 개선과 발전 장애를 없애기 위해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하길 희망한다"며 사드 철회를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가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것이어서 절차를 밟는 동안 시간을 확보한 만큼 그 기간에 북핵 동결 등 해법을 찾아낸다면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좀 더 나서달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베와의 만남에서는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 문 대통령은 7일 아베 총리와 첫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을 합의했다.
셔틀 정상 외교가 한일관계의 바로미터로 여겨진 만큼 향후 양국 간 관계가 급물살을 탈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양 정상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하면서 한미일에 이은 또 다른 3각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서 제동이 걸렸다.
문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이날도 "우리 국민 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며 위안부 협상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기존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받아냈다.
문 대통령은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과감하고 근원적인 접근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러시아 역할론을 제기했고,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또 '북핵 불용' 입장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국 간 공통점이 적지 않은 유라시아 정책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9월 6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을 주빈으로 초청했고,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흔쾌히 수락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