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G20 귀국 즉시 국회로…추경 협조 요청 위해 달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돌아오자마자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했던 빡빡한 일정의 여독을 채 풀지 못한 채 국회로 향하는 이유는 한 달 넘게 국회에서 공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조를 구하러 보수야당 대표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10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께 4박 6일간 이어진 문 대통령의 G20 일정을 수행하고서 돌아오자마자 여의도로 직행해 보수야당 대표 등 지도부를 만납니다.
김 부총리는 이들과 만나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 부총리가 짐을 풀지도 못한 채 보수야당 수뇌부를 만나는 이유는 11조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이 국회 문턱에 가로막힌 지 벌써 한 달 이상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34일째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9일 임명장을 받고서 취임식도 하지 못한 채 국회에 머무르며 추경 협조를 구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야권은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공무원 증원과 같은 항목이 앞으로 재정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일 시작된 7월 임시국회에서는 상임위별 추경심사 회의가 열렸지만, 김상곤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추경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추경심사에 협조적이었던 국민의당마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과 관련한 '머리 자르기' 발언 이후 모든 국회 일정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18일까지 추경안 통과는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의당, 정의당 등의 의석을 합치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연달아 직권상정하면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당사에 걸려 있던 '협치' 현수막까지 떼어내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김 부총리가 보수야당 수뇌부를 다급히 만나러 가는 것은 G20 출장 중 생긴 이러한 정국 변화 때문입니다.
추경의 생명은 신속성입니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
김 부총리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빠른 시간 내에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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