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 추경 통과 불투명 가운데…2021년 청년실업자 130만명 웃돌 듯
청년층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2021년 청년 실업자가 130만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에코붐(Echo-boom) 세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취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재정이 고용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에코붐 세대의 고용시장 진입과 맞물려 청년 구직난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코붐 세대는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로 1991∼1996년생을 의미합니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 세대인 1979∼1985년생 에코세대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2차 에코세대인 셈입니다.
이들 세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학을 졸업해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나이가 됩니다.
기재부가 통계청 장례인구추계 및 고용동향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25∼29세 청년층 인구는 328만2천명이었고, 취업자는 232만9천명으로 부족한 일자리는 95만3천개 수준이었습니다.
25∼29세 청년층 인구는 올해 337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9만5천명 가량 껑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아 청년층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부족한 일자리는 104만8천개로 100만개를 넘어서게 됩니다.
청년층 인구는 2018년 348만7천명, 2019년 357만명, 2020년 362만5천명, 2021년 36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363만2천명, 2023년 356만7천명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청년 일자리 규모가 확대되지 않으면 청년층 미취업 규모는 2018년 115만8천명, 2019년 124만1천명, 2020년 129만6천명, 2021년 134만1천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전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최근 일자리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며 "인구 구조상 에코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향후 4∼5년간 청년 고용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단기적으로 민간의 고용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정부 재정을 투입해 공공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에 제출한 11조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도 공무원 1만2천명 증원, 사회서비스 인력 2만4천명 확충 등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 및 신산업 지원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제는 추경의 국회 통과 전망이 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0일 추경안을 상정했지만 야 3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추경안 심사는 불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는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보수야당 지도부를 방문, 추경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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