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뒤늦은 조사

검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뒤늦은 조사


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비공개 조사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지난 6월 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고 이사장에게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의 취지가 무엇인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였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고소·고발 후 1년 8개월간 수사를 하지 않았고 대선이 지난 올해 5월 11일에야 고 이사장의 서면 진술서를 받아 현 여권에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공안검사 출신 보수 인사인 고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8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

한편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같은 사안의 민사소송에서 작년 9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고발 사건의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앞선 재판에서 법원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판단을 한 점에서 검찰이 고 이사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