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간사회동 또 파행…언제까지?

예결위 간사회동 또 파행…언제까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 재개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여야 간사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백재현 예결위원장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민의당, 황주홍 바른정당 예결위 간사는 19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회동을 갖고 협상한 뒤 10시부터 멈춰있던 예결소위 일정을 재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 가량의 회동 끝에 밖으로 나온 각 당 간사들은 "협의가 결렬됐다"고 전했습니다.

18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던 추경안이 이날도 닻조차 올리지 못한 셈입니다.

우선 추경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 야3당이 반대를 고수하며 공조 전선을 구축한 가운데 예비비로 이를 충당하려는 '우회로' 역시 부대의견 표기 문제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역시 물 관리 일원화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마감되는 내달 2일까지 논의가 늘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민주당은 공무원 1만2천명 증원을 위한 80억원을 편성해야 하는 입장과 함께, 이 방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본예산 예비비 500억원을 활용해 충당하겠다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예비비 활용에 대해 야당의 동의를 받고 이를 부대의견 등으로 반영, 이번 추경심사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한 합의를 끌어낸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3당은 80억원 편성은 물론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만일 예비비를 사용해야 한다면 부대의견에 '공무원 증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상임위에 보고하고 예결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야3당의 입장입니다

정부조직법 역시 민주당은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이날 중 본회의가 개최돼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