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5개년 계획, 새 대한민국 설계도·나침반…매년말 국정과제보고회 열어 꼼꼼히 점검"

정부는 공공부문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주도의 경제 성장 모델을 노동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기 위해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
새 정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청년실업자 구제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기로 했으며,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신규 채용 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가고용장려금을 신설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는 7천명,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만명의 신규 채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내년까지 취업성공 패키지와 연계한 청년 구직 촉진수당을 3개월간 30만원 지급하고 2019년부터는 지급 금액과 기간을 각각 50만원, 6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2020년부터는 이 제도를 청년뿐 아니라 모든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년까지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희망퇴직 남용을 방지하고, 손쉬운 해고 조항은 개선하기로 했다.
실직·은퇴자의 고용 안전망도 강화한다.
오는 2018년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65세 이상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각종 사회보험료도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 금액과 기간을 늘리고,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와 장기 실직자의 수급 자격을 인정해주는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또 공공부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고용복지 센터를 확충하는 한편 취업상담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