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뒤집나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증세는 맨 마지막에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공약집을 보면 먼저 돈은 재정지출에서 낭비되는 부분을 줄이고,

부자감세나 음성적인 탈루 소득을 바로 잡아 마련하는 게 원칙이라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 안되면 세금을 올리겠다는 건데, 그것도 순서가 있어서 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을 조정하고, 법인세는 맨 마지막에 올리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죠.

그것도 후보 시절에는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증세 내용도 밝히지 않았었죠.


국정위가 밝힌 5개년 계획에서도 세입확충의 큰 틀은 세수의 자연증가분 60조 5천억 원이라고 밝혀, 인위적으로 세금을 올려 재원을 마련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정부가 하다하다 안되면 손을 대겠다는 증세 카드부터 꺼내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당연히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세금폭탄 공화국이냐"며 여권의 증세 논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야당의 반응, 이동석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