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상위 0.08% 증세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여권에서 논의 중인 '부자증세' 방안과 관련해 "상위 0.08% '슈퍼리치' 증세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논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 수준인 세후 소득재분배율을 시정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는 기회"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원내대변인은 "당과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이번 방안에는 일반 중산층과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증세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 대상으로 거론되는 소득 2천억원 이상 초대기업은 116개사로 전체 신고대상의 0.019% 수준이고, 소득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 역시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 원내대변인은 "국민과의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증세를 설득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한다"며 "야당 역시 이번만은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보고 신중하게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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