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프레임 전쟁…부자증세 대신 명예과세

【 앵커멘트 】
정부조직법과 추경에 이어 또다시 정치권에서 불붙고 있는 논쟁은 '증세'입니다.
이미 증세에 대한 당정간 합의는 끝냈으나, 핀셋 증세, 부자(슈퍼리치) 증세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경계심이 줄어들지 않으니 고민인 모양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정부조직법과 추경 처리로 한숨 돌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증세로 이슈를 옮깁니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만 타깃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명예과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저는 이를 두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 부르고 싶습니다."

핀셋 증세, 슈퍼리치 증세라며 '증세 확산'에 대한 경계심을 줄이려 노력했지만, 여론이 호락호락하지 않자 '명예과세'라는 새로운 용어를 들고 나온 겁니다.

더 나아가 '사랑과세·존경과세'가 아니냐며 과세 대상 달래기에 나섭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세금을 조금 더 냄으로써 국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건 오히려 경제적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랑과세가 될 거고, 이거야말로 진짜 존경과세죠."

또 초고소득자의 비중이 0.08%에 불과하고, 실효 최고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당위성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문영 / 기자
- "오는 27일 당정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세 저항을 줄이기 위한 여당의 여론전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송철홍 VJ, 서철민 VJ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