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3억∼5억원 구간 소득세율 38→40％ 인상 검토중"

정부와 여당이 개인의 연 소득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7일 당정 협의에서 구간 신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과세 효과 등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적정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 표준 1200만원 이하가 6％, 1200만원∼4600만원이 15％, 4600만원∼8800만원이 24％, 8800만원∼1억5000만원이 35％, 1억5000만원∼5억원이 38％, 5억원 초과가 40％ 등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 중 5억원 초과 '초(超)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구간 시설 검토는 기존 1억5000만원∼5억원을 1억5000만원∼3억원, 3억원∼5억원으로 나눠 각각 38％와 40％의 세율을 새롭게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로 꼽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억5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세율을 높일 계획은 없다"며 "3억∼5억원에 대한 세율도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