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문무일 검찰총장에 임명장 수여…검찰 개혁 주문

문재인 대통령, 문무일 검찰총장에 임명장 수여…검찰 개혁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직접 '검찰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 총장이 검찰 개혁에 소극적인 것처럼 비쳐졌다는 일부 평가가 나온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총장에게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다"고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문 총장은 "바르게 잘 하겠다"고 화답한 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원들로부터 각기 다른 많은 주문을 받아서 한시가 생각이 났다"며 대만의 저명한 학자인 난화이진(南懷瑾·1918∼2012) 선생이 자신의 저작인 '논어별재(論語別裁)'에 실어놓은 한시를 인용했습니다.

문 총장은 "하늘 노릇하기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라네.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는데 농부는 비 오기를 바라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하늘을 바라네"고 시를 읊은 뒤 "예전 선배가 가르쳐준 시인데 이번 청문회 거치며 생각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는 지난 2014년 3월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당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을 비유하면서 읊었던 적이 있습니다.

문 총장은 이어 "공무원 생활을 30여 년간 했는데 임명직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잘 느끼고 있다"며 "마지막 공직이니 저에게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주신 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문 총장에게 "국민의 기대가 크다"고 운을 뗀 뒤 "국민이 검찰의 대변화를 바라는데 그것은 검찰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이 되길 바라는 애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그만큼 사회정의 중추인 검찰에 대한 기대가 큰 걸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도 그동안 한편으로는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정치적 측면에서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준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불신이 생기고 그에 대한 근본적 변화 요구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며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치에 줄 대기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강경화 외교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일부 정권에 줄서기 했던, 극소수의 정치검사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해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문 총장이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을 거론하며 직접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서의 답변을 봤는데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수사가 잘못됐다면 검찰이 보완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직접 수사와 특별수사로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수사권 조정에 유보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문 총장에게 공직자비리수사처가 검찰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며 기구 신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것이 검찰 자체만 견제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그 중에 검찰도 포함이 되는 것일 뿐"이라며 "과거 2002년경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반부패기구로 출발한 처음의 그 도입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문 총장의 대화는 40여 분간 이뤄졌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