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 이상 포함?…증세 범위 놓고 당-청 엇박자

【 앵커멘트 】
고소득자 증세를 공론화한 정부와 여당이 대상범위를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과 청와대에서 서로 다른 말들이 나오면서, 보기에 따라선 당·청 간에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자증세'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호흡을 맞췄지만, 일부 이견이 노출된 겁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추가적인 최고 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전달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소득 5억 원 이상의 극소수 초고소득자에 한정해 부담을 줄이고 싶어하는 반면,

▶ 인터뷰 : 전병헌 / 청와대 정무수석 (그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아주 극소수의 초고소득자 그리고 극소수의 초대기업에만 증세를 부과하는…."

민주당은 증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연소득 3억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40%로 2%p 올리는 방안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밝혔지만, 청와대 발표에서는 빠졌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과세표준 3억 원 이상까지로 증세범위를 확대하는 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당-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재정회의 첫날부터 논의됐던 내용"이라면서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서철민 VJ
영상편집 :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