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사드 최종배치 어려워…환경부 "국방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착수"
올해 말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가 최종 배치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정부가 28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들 과정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을 감안하면 연내 배치는 힘들어졌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현재 경북 성주골프장에는 사드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이 임시 배치되어 있습니다.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되어야 최종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통상적으로 주민 공청회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1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지금 당장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끝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24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받았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따라 평가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1차 공여 대상 면적인 32만㎡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나, 앞으로 미측으로부터 사드 최종배치에 필요한 전체 공여 면적 규모를 파악하고 협의를 통해 2차 공여 부지를 확정한 뒤 전체 공여부지를 대상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부지 취득 전 사업계획 단계에서 실시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부지 확보 후 시설공사 이전 단계에서 시행되는 일반·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됩니다.
일반과 소규모의 기준은 사업 면적
일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개최가 포함되며, 소규모는 생략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체계 배치 결정 철회는 없다"면서 "다만, 주민 공청회 등 민주적 참여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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