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요청한 '한미FTA 공동위원회' 늦춰져…왜?

미국이 요청한 '한미FTA 공동위원회' 늦춰져…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해 미국이 요청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이번 주에는 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7일 한 미국 무역 전문지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다양한 산업 관계자들로 구성된 무역 자문위원회(ITAC)에 한미 FTA 개정과 한국과의 무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USTR은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 22.2조 4항 '나'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다른 쪽(개최 요청을 받은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공동위원회를 하려면 늦어도 오는 11일에는 해야 합니다.

이 매체는 USTR이 15일까지 자문위 의견 제출을 요청한 점에 비춰 이번 주에는 양국이 만나지 않으리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등 정부 조직개편이 끝날 때까지 공동위원회 개최를 미루자고 요청했지만, 이제는 미국이 바빠진 것입니다.

개최 날짜와 장소, 의제 등에 대한 양국 실무협의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