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재인 케어 자금 조달 어떻게?"…피해는 결국 환자 몫

野 "문재인 케어 자금 조달 어떻게?"…피해는 결국 환자 몫


야당은 9일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과 관련해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원조달 방안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년 동안 30조6천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재원조달 계획이 불분명하다"며 "건강보험료가 대폭 올라가든지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건강보험 적립금을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관련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적립금을 쌓아둬야 한다"며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고 보조를 받겠다고 하지만, 5년 뒤 즉 2022년 이후에는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오거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재원조달 방안 등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논평에서 "전체 병상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며 저소득자 간병비 부담 우선 대책이 결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급여화 프로세스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예비급여에 해당할 질환은 물론 비급여 범주와 본인 부담률이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 동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천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의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로 재원을 충당한다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건보재정에 국고지원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게 기재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국고지원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른정당 박인숙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토피아적 발상에 착안된 수습 불가능한 대책"이라며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가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을 충당한다는 단편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계 현실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