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복지 재원 대책 꼼꼼히 검토…건보료 폭탄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새 정부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폭탄이나 건강보험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 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들도 많고 한편에서는 복지 확대 속도가 늦다는 비판도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복지확대 정책을)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했기에 현실적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기에 잘 홍보해 달라"고 참모진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는 성장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며 분명하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 생명, 복지, 의료, 보육 등 복지 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부정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것과 관련해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를 했다"고 재차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 의무"라며 "정부는 그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전날 발표한 것을 설명하면서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 보장 정책도 발표하고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병 때문에 병원비로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고 결국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인데 독거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우리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복지 정책들이 혼선 없이 계획대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