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협의 없이도 선제 타격 가능?…"한미 상호방위조약 따라야"

【 앵커멘트 】
만약 미국 내부에서 필요한 절차만 마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에 나설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도 독단적인 군사 행동이 가능한 건지 김근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은 북한의 반격으로 한반도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때문입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어느 당사국이든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는 언제든지 협의하며 이를 위한 조치는 합의 하에 취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군사행동에 나서려면 반드시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포함한 모든 한미 동맹 체제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 체제를 미국 스스로 파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 인터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결국, 미국의 독단적 행동으로 군사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한미가 충분한 협의 속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현실감이 없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지시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