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상외교 존재감 돋보였지만…주요4강 관계 암초 곳곳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3개월간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로 마비된 정상외교를 비교적 빠른 시간에 정상궤도로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빠르게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급변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등 주요국 정상외교 채널을 복원하며 경제교류, 북핵 대응 등을 놓고 폭넓은 협력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문재인정부는 국제 외교무대를 좌우하는 '힘의 논리'를 여실히 체감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데 협조가 필요한 미·중·러·일 등 주요 4강과의 관계도 첩첩산중이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남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4강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통일한국에 대한 우려와 미국에 대한 견제심리가 강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세심하게 관리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의 굳건한 지지를 얻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라는 북핵 해결 접근방식에 대한 동의까지 이끌어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또한 미국과 함께 대북 제재 삼각축 역할을 맡아야할 일본과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와는 껄끄러운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경제보복으로 드러내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러시아도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때마다 북측을 옹호해 우리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요 4강 대사 임명 건은 문재인정부 출범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오리무중이다. 이들과의 관계형성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외교적 역량이 평가될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무엇보다 주미 대사직이 인물난에 막혀 4강 대사 임명 자체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중 대사로 내정된 노영민 전 의원은 "전화를 해도 미국과 먼저, 방문을 해도 미국을 먼저 해야 한다"며 "주미대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동맹국인 미국에게 '노(NO)'라고 말할 수 있다던 문재인정부도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드러낸 셈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이미 인선을 완료하고 발표시기를 조율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일러도 8월 초는 넘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