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술핵 재배치 당론 채택 "비핵화 원칙이 무의미"

한국당 전술핵 재배치 당론 채택 "비핵화 원칙이 무의미"


자유한국당이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결했습니다.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북핵에 손놓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통한 대한민국 한반도 핵안보 국방력 강화를 통해 안보국난 극복에 앞장 설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정 원내대변인은 "전술핵 배치를 통한 핵균형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다"며 "맨손으로 맞서 싸울 수 없다. '이에는 이'고, '핵에는 핵'"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에 의해 파기됐다"며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비핵화 원칙을 지킨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험에 대처하고 한반도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이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술핵 배치는 북핵에 대한 억지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노예가 되도록 놔둘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전술핵 배치를 언급함으로써 미국에 어떤 다른 사인을 보낼 수 있고, 이것에 버금가는 다른 전략을 국제공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론 채택은 전략적 의미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뒤로 주한 미군의 전술핵은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맞서 한국당이 26년 만에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