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반도가 유사시 3일 이내에 공중 우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후보자는 한반도 전역에서 해군과 공군이 우세권을 가지는데 며칠이나 걸리느냐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단적으로 표현하긴 애매하다"면서 "적어도 3일 이내에 공중우세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공중우세는 적의 방해를 받지 않고 아군이 자유롭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우세한 공중 통제 수준을 일컫는다. 정 후보자의 답변은 한반도 유사시 공군 전투기가 북한 상공에서 작전 가능하도록 북한 전역에 구축된 대공 방어망을 3일 이내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정 후보자는 전시작전권 환수가 자주국방의 전제조건이라고 보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전시에 지휘를 우리가 하느냐 마느냐 문제이지, 다른 부분의 손상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부분은 과거, 현재, 미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신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3축 체계(Kill Chain·KAMD·KMPR) 중 정권 축출이나 붕괴에 관심을 두면서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로 더욱 전환해야 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하며 "KMPR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능력을 확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장에 취임하면 선제타격 입장을 확고히 할 수 있느냐는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엔 "선제타격 분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지만, 그 시행엔 정말 신중하고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 의원의 3축 체계를 선제타격 전략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3축 체계 능력을 확실히 가지면 이런 능력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고 답했다
정경두 후보자는 이어 의장에 취임하면 선제타격 입장을 확고히 할 수 있느냐고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묻자 "선제타격 분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지만, 그 시행엔 정말 신중하고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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