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산심사 시작, 여야 공방 예고

국회는 2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별 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예산인 2016년 회계연도 예산 결산심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예산의 현미경 검증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복지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송곳 질의를 예고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산은 박근혜 정부 적폐가 정점 달한 시기"라며 "불법 국정교과서, 차은택 농단 문화융성 창조경제 예산, 집권초부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새마을 관련 예산 등 국민 세금을 사적으로 악용한 적폐예산 폐해를 파악해 무너진 재정 비율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지난 정부의 잘잘못을 들추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적정성을 따져보고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야 간 양보 없는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은 국회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특별한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특히 여야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여당측은 헌재소장 공백이 유례없이 장기화되고 있는만큼 이달 31일까지 표결처리를 부탁했지만 야당측은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회동직후 최명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너무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고 15년 가까이 그런 성향을 보여와 헌법재판관 임용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여당에서 김 헌재소장 후보자 문제와 연계시키지마라고 요구했지만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는 것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브리핑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장께서 8월말 결산 국회의 날짜를 잘 지키고 상임위 역시 속도를 내 시한을 잘 맞춰달라고 말씀하셨다"면서 "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여야간)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현재 여러 문제로 묶여있는 형국에 대해서도 합의를 잘 만들어달라고 당부하셨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8일 실시키로 결정했다.
[김기철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