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진보성향의 50대 법관인 김명수(58) 춘천지법원장을 전격 지명했다.
부산 출신의 김 후보자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며 민사 실무 제요를 집필한 민사법 전문 정통 법관이다. 그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도 지낸 대표적 진보인사로 분류된다. 김 후보자는 인권수호를 위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배려했고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편람의 번역서도 출간했으며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사법 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하여 실행했다"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지방법원장으로서 대법관 경험이 없는 김 후보자는 연수원 15기로 양승태(연수원 2기) 현 대법원장보다 13기수 후배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의 지명은 사법부 개혁의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문성과 적합성을 고려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수차이) 문제가 수반됐는데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 만료된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