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5주년 "한·중 경제관계 3.0 시대…경제 관계 재정립 필요"

한·중수교가 25주년을 맞았지만,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두 나라간 관계는 최고조로 경직된 상태다.
이에 특히 '3.0 시대'가 도래한 경제 관계의 경우 시장통합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3일 발간한 '한·중 경제 관계 중장기 변화추세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도 기반·수출입 증가·교류 주체와 방향 등 6가지 지표를 종합 검토하고, 한중 경제 관계를 기회와 도전의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992년 수교 후 한중 관계를 3단계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우선 1.0단계는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까지로 한중간 국제 분업이 기본 특징이다. 이어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2.0단계, 마지막으로 3.0단계는 중국이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에 진입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로 키워드는 시장통합이다.
3.0단계와 앞선 두 단계를 비교하면 한중 기업의 목표가 한국기업의 가공무역에서 내수 개척, 밸류체인 확대 및 다각화로 전환됐다. 진출 업종도 과거 제조업이었지만 지금은 서비스업 혹은 서비스형 제조업이 대세다. 진출 '지역'도 산둥성과 동북3성, 각 연해지역에서 3.0단계에서는 중국 전체가 진출 대상지로 확대됐다.
3.0단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앞선 두 단계가 각각 일반국가 관계, 최혜국대우 관계(WTO 가입국)라고 한다면 3.0단계는 시장통합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중간 시장통합에 주목해 기회 요인을 살펴봐야 한다"며 "양국 시장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와 더불어 역직구 등 신시장을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지역개발, 친환경 등 정책시장도 중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거대시장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새로운 한중 경제 25년은 신시장, 정책시장 개척과 복합적 리스크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