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문재인 정부 `첫 살림살이` 예산 놓고 대충돌 예고

여야가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을 놓고 대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당정이 협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지켜내는데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복지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고 주장하며 철저하게 '칼질'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8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야당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친만큼 '예산심사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2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양극화는 한국 사회 만악의 뿌리"라며 "양극화 해소 없는 민생 대책은 공허할 뿐이다. 적폐 청산과 더불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상한 각오를 밝힐 것"이라고 밝힌만큼 여당은 개혁·민생 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예산안이 아직 국회로 넘어오지 않았지만 재정 지출 자체가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대폭 늘고, 포퓰리즘 정책을 뒷받침하는 항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26일 한국당 경남 토크 콘서트에서 "'퍼주기 복지'는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정책대로라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보다 세금을 1.5~2배를 내야 빈 곳간을 채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경제정책 기조를 수치로 나타낸 게 예산"이라며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하는) 11월은 예산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의 경우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대폭 삭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만큼 한국당과 공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에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없다"며 "미래세대에 대한 세금 폭탄 떠넘기기이자 조삼모사식 국민 속이기"라고 비판했다.
국방예산 편성 역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는만큼 국방 예산 증액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역시 안보 상황이 위중한만큼 국방예산 증액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증액 항목·규모를 놓고 한국당과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