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이유정 후보자 "법사위원에 100만원 후원" 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특정 법사위원에게 정치 후원금 100만원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청문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근거로 둔 인사청문회법은 17조는 "위원은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김 의원의 주장은 이 후보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청문위원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후원금을 준 의원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척 사유는 후보자가 청문회 통과로 공직에 취임할 경우 특정 위원에게 어떤 명확한 득실이 있어 공정할 수 없는 사유, 부부나 친인척 등 특수 관계로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유"라며 "김진태 의원의 말만으로는 제척 사유가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협의하라고 여야 4당 간사에 주문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