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재판관 후보자에…"좌편향적, 정치를 해라" vs "앞으로 잘하면 돼"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에…"좌편향적, 정치를 해라" vs "앞으로 잘하면 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8일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소재로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차라리 정치를 하라'고 대대적인 공세를 폈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비판을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면서 오히려 이 후보자의 사회 활동이 헌법재판소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엄호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여상규 의원은 "이 후보자는 차라리 정치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과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적합한가"라고 추궁했습니다.

여 의원은 이어 "(문 대통령이) 코드가 맞기 때문에 이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아닌가"라면서 "재판관은 양쪽 귀로 들어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좌측 귀만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같은 당의 김진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1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있다. 청문회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겠나"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당 의원을 청문회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 후보자는 여성 변호사로서 20년 동안 공익적 소송에 참여하고 정치적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며 "과거 정치적 성향이 명확한 분들도 재판관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헌재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놨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같은 당의 정성호 의원은 "이 후보자가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엄호했고, 금태섭 의원 역시 "여성 법조인으로서 정책에 대해 찬성·지지·반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권장되는 것"이라고 거들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