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동성애 막을 수 없어…동성혼은 사회적 합의 필요"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할 수 없지만 동선혼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입장을 묻자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지할 수 없지만, 동성혼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동성혼은 서구에서도 인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우리 사회가 동성혼 형태의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동성애는 행동의 자유에 해당해 금지할 수 없지만,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최근 논란이 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 대한 불복 의견에 관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모르지만, 대법원에서 판결했으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해서는 "관련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국민의 정치적·표현적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사형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