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3만명 충원…경찰 3500명·부사관 4000명 늘린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일자리 증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민 생활, 안전 분야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지방직 1만5000명 등 총 3만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예산에는 중앙직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4000억원만 반영됐다. 현재 공무원 인건비로 35조8000억원을 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이 늘어나며 이 금액이 36조2000억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는 고려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방직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증원하도록 유도하고 인건비는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채용 인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을 중심으로 경찰관 3500명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군 구조개편 등과 연계해 부사관 4000명을 증원하고 근로감독관, 질병 검역, 건설·화학 안전, 세관·출입국 관리 등 생활·안전 밀접분야에 총 6800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4일 2018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를 추경, 내년 예산안에 담았는데 그와 동시에 인원 재배치 등 조직관리 등 공공부문 효율화를 위한 개혁도 해야 한다"면서 공무원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국장급 이상 2.0%, 국장급 이하 2.6%로 정했다. 이 같은 임금 인상률은 2014년 1.7% 이후 가장 작은 것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