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43조원…9년 만에 최대폭↑

내년 국방예산안이 43조1177억원으로 편성됐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13조4825억원, 전력운영비는 5.3% 오른 29조6352억원이다. 국방예산안은 지난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6.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예산은 4조33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나 올랐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3K) 체계'를 오는 2020년 초반까지 구축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간 긴장이 고조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으로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면서 "이에 적정 국방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를 담아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국방비를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9년 7.1%에서 2013년 4.2%, 2014년 4.0%, 2015년 4.9%, 2016년 3.6%를 비롯한 올해 4.0%를 보였다.
이밖에 방위력개선비 중 국지도발 위협 대비에 1조6189억원(22.4% 증가),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에 6조3772억원(7.9%),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에 2조8754억원(3.3%)으로 증액해 배정했다.
내년에는 14개 신규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으로 1232억원이 편성됐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