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이유정 강력반대…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가능성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비난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부터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여부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문표절 의혹을 비롯해 특정정당 '몰아주기 수임', 12억원 주식차익 등을 들며 임명을 반대하고 있어 채택 불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도세 탈루,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 자녀 계좌 은닉 등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주식투자 전문변호사, 세금탈루 전문변호사가 돼야 마땅한 분"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좌파정당을 지지했고 법사위 여당의원에게는 1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보내는 정치변호사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야 3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오만과 독선의 결과는 다른 국회 현안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한국당 의원도 "이 후보자는 겉으로는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인권변호사를 표방하지만 청문회 결과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주식 투자를 일삼고,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위장전입을 서슴지 않았다"며 "헌법재판관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후보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백수오 원료회사 내츄럴엔토텍 비상장 주식에 2억2000만원을 투자해 최종적으로 5억5000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려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권 의원은 "주식 투기를 일삼는 사람을 최고 법관인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게 과연 국민 법감정에 맞는지 판달해달라"고 말하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렵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법사위원인 오신환 의원도 "내부자 정보의 조력 없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금융감독기관은 이에 대해 조사한 뒤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은 헌법전문가를 원하는 것이지 주식 투자 전문가 워런버핏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관 도덕성면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대통령 몫 지명인만큼 국회가 반대해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임명을 강행해 원내 과반인 야권이 완전히 돌아설 경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가 부결돼 국정동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세균 의장이 28일 "더는 참을 수 없다"며 2개월여 지체된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시사했지만 부결 위험이 큰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이수 후보자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싶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약 이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야당이 김이수 후보자나 김명수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나올 것이라 쉽지않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