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장관후보자 역사관 논란…정의당 비토 성공률 100% 이어갈까

정의당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역사관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의당이 사퇴를 요구했던 문재인 정부 후보자들이 모두 낙마했던 전례가 또 한번 되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또한 청와대도 여러 논란이 붉어지자 적잖이 고민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30일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후보자는 2015년 초 작성한 연구보고서에서 1948년 건국설에 찬동하며 이승만 독재를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했다. 또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 운동을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라고 주장하는 등 케케묵은 뉴라이트 사관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자의 역사관은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도 완전히 어긋난다"며 "개혁을 주도해야 할 자리에 적폐를 가져다 앉히려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박 후보자가 2015년 학교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자유민주주의 나라 건설에 대한 열망"으로 평가하면서 "김구와 비교(분단 반대와 대한민국 건국)"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후보자가 '1948년 건국'을 언급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려야 한다는 보수 일각의 시각과 유사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말한 바 있다.
추 대변인은 또 "박 후보자는 이미 다운계약서 의혹과 자녀 이중국적 의혹이 불거지는 등 인사청문회에서 난항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제는 인사청문회에 오를 자격조차 없음이 드러났다"며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벌써 몇 번째 인사 실패인가. 한두 번은 불찰과 실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무능"이라며 "청와대 인사수석은 거듭되는 인사 실패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현 정부들어 정의당이 차관급 이상에서 사퇴요구를 한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자진해 사퇴한 바 있다. 반면 정의당이 빠진 채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사퇴를 요구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임명됐다. 만약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 한다면 정의당이 비토를 한 인사는 전부 낙마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청와대는 기독교 창조과학 확산 단체로 진화론을 부정하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를 지낸 경력이 논란이 된 데 이어 사관 문제까지 불거지자 박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을 만나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서 본인이 실제로 그런 발언을 정확하게 한 것이고 그런 신념을 가졌는지를 확인하는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태도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 경력이 논란이 됐을 때 '청문회에서의 해명을 지켜보자'고 했을 때의 대응보다 더 적극적인 것이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