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북 제재 뭐가 있을까…원유공급 차단이 1순위

강력한 대북 제재 뭐가 있을까…원유공급 차단이 1순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이 절감할 다른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로는 원유공급 차단이 1순위로 거론됩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실현만 된다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최상의 카드가 원유공급 차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중국은 북핵 6자회담에 시큰둥했던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 2003년에 수리를 핑계로 사흘간 북으로 향하는 송유관을 잠가 효과를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을 일시적으로나마 중단한 사례로 여겨집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뤄질 새 제재 논의의 핵심도 대북 원유공급 차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동의하느냐입니다. 북한은 연간 150만∼200만t의 원유·석유제품을 수입하는데, 이 중 90%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 개인까지의 제재를 의미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이 문제에서 얼마나 성의를 보일지는 불투명합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은 대북 원유공급 차단을 북중관계가 파탄 날 각오를 해야 쓸 수 있는 '최후의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그럴만한 상황으로 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원유차단'만으로는 부족하고 북한 노동자 송출금지를 비롯해 북한의 돈줄을 완전히 차단하는 '경제 봉쇄' 수준의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원유는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조달할 수 있다"면서 "민간용·군수용 구분 없이 모든 무역을 차단해 원유를 살 수 있는 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차원이 다른 조치'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군사적 압박의 수위가 지금까지보다 훨씬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 핵시설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훈련을 공개하고, 한미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장거리전략폭격기 등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됩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레드라인'을 거의 넘은 상황에서 '군사적 시위'를 넘어 '예방적 선제타격'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정말 할 수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만 피할 수 있다"면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