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미성년자 잔혹 범죄 관련 개정안 발의…초등생에 사형 선고까지

10대에 의한 잔혹한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사회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석현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형법, 소년법, 특정강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의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법상 처벌 대상인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소년법에서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를 현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각각 낮추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특례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례법은 소년범의 법정 상한형을 20년의 징역 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으로 제한한 법안이다.
이 같은 개정안이 국회통과시 만 12세인 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교육 제도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미성년자의 사리 분별 능력과 신체 발달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모든 흉악범죄를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시대상과 문화에 맞춰 다양한 연령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