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소년법 폐지'에 유보적…"처벌 위주 논의 지양해야…상담 인원 늘릴 것"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과 관련한 소년법 폐지 논쟁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현백 장관은 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년법 폐지' 목소리에 대해 "처벌 위주로만 논의가 진행돼선 안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 장관은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가해 청소년들이 어떻게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지가 여가부의 관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롭게 나타나는 (잔인한 폭력) 현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기 청소년 문제하고는 결이 다른데 신종 폭력의 특징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교육부와 함께 논의하겠지만, 아직 (소년법 개정) 입장을 정할 단계는 아니다"며 "피해
이어 "위기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하거나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거리상담 인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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