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발사대 4기 추가 배치는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민주당 대화보다 제재와 압박 중심으로 대북관계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사드 배치 완료를 계기로 '대화'보다는 '제재'에 확실히 방점을 찍은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사드 배치 혼선에 대한 유감 표명 없이 상황논리로만 접근하는 여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7일 우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화와 제재의 병존 정책을 갖고 있지만 북한의 ICBM과 6차 핵실험으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만큼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은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대북관계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사드 배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시 비판적이었고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으로 했던 민주당이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마침내 대북 기조를 선회한 것이다. 국가 안보에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 '더 강한 제재'를 천명한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내지 비판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당 사드 대책 특위의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로 사정거리가 확대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사드 임시배치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향선회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60%대를 기록한 것에도 일부 기인한다. 리얼미터가 7일 발표한 9월1주차(지난 4~6일) 주중집계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4.1%포인트 하락한 69%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2.3%포인트 오른 24.1%로 파악됐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북한 6차 핵실험과 대외 관계에 큰 영향을 받았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한 다음날인 지난 4일 일간집계에서 직전 조사일인 지난 1일(72.6%)보다 1.8%포인트 하락한 70.8% 지지율이 관측됐다. 이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한 지난 5일에는 69.1%, 한러 정상회담차 문 대통령이 출국한 전날에는 68.1%로 나날이 지지율이 하락했다.
야당도 정부와 여당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 비판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토론 미래' 주최로 열린 '북핵위협,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세미나에서 북핵 위협에 "우리가 방어를 해야 하는데, 방어할 유일한 무기 체계인 사드를 반대한 사람이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그들이 집권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오로지 미국만이 가진 것을 우리 모두가 안다"며 "한미간 공조를 더욱 강력하게 해야 하는데, 미국의 해결
한편 열린토론 미래 모임은 정진석 한국당 의원과 김 의원이 주축이다. 일각에서는 이 모임이 야권 내 연대·통합을 위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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