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 유력' 안보리 결의안 살펴보니…실효성 '갸우뚱'

【 앵커멘트 】
새로 나올 때마다 가장 강력하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이번에도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속 빈 강정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채택이 유력한 새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처음으로 원유 제재가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에 상한선을 뒀는데, 표현 수위도 요구가 아닌 결정으로 무게감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유입되는 석유량과 경로에 대한 파악이 미흡해 정작 이번 제재가 얼마나 위협적일지 의문입니다.

▶ 인터뷰(☎) : 이기범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이 어느 정도 수입선이 다변화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중국만 통해서 러시아만을 통해서 석유가 들어온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또 가맹국이 매달 성의 있게 수출량 등을 제재위원회에 보고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실명을 제재 대상에 넣어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치를 꾀한다는 상징적 효과도 빠져 김이 샜다는 평입니다.

미국 주도로 속전속결로 진행돼 결의안 채택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 효과가 강력하고 실질적인지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