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결의안에도 '꿈쩍' 안 했다…제재 한계는?

【 앵커멘트 】
그래선지 새 결의안도 시행 전부터 '솜방망이' '반쪽짜리' 제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제재가 있었지만, 김정은은 사실 '꿈쩍'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2006년 이후 최근까지 10개의 대북 결의안이 나왔지만, 북한의 도발은 계속됐습니다.

핵실험을 포함해 무려 16번,국제사회 제재가 북한의 내성만 키워준 모습입니다.

오히려 제재에도 북한 경제 상황은 좋아졌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임을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지난해) 3.9%라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줬거든요. (국제사회 제재가) 북한 내의 자원이나 자금의 어떤 흐름을 영향을 줄 순 없었던 거죠."

김정은이 아예 제재 자체를 신경 쓰지 않아 소용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김정은은 경제적 압박을 개의치 않으며, 핵무기 보유만이 정권 전복을 피하는 길이라 믿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ICBM이 거의 완성 단계인 만큼 조금만 더 견디자고 독려하며 버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중국이 이례적으로 결의안 채택 전부터 이행 의지를 밝힌 만큼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