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유엔총회서 한반도 이니셔티브 내놓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강력 대응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나 '프로세스'를 제시할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독일에서 '베를린 구상'을 통해 대북정책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 비록 북한이 핵무장국가 위상을 갖추기 위해 폭주하는 상황이지만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강력하면서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과 더불어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 채택을 높게 평가하고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임계치)에 임박했다는 점을 우선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미일 공조를 굳건히 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 참사는 없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비핵화와 평화적인 해결책 모색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14일"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 국정철학과 기조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난민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서 우리 기여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문제 관련 국제사회와 미 여론주도층 지지와 공감대 이끌 것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에 참석하는 126개 정상들과 교류하면서 신뢰를 쌓고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등 외교 다변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관표 2차장은 "유엔에 방문하는 많은 지도급 인사를 대상으로 내년에 개최되는 평창 올림픽을 홍보하고 평창이 내년 평화와 화합의 제전이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연설문을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문을 가다듬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엔 첫 데뷔 당시 각각 밝힌 북핵 해법은 최근 문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방안과 큰 차이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1년 7개월만인 2014년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에 '선(先) 핵포기'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북한의 선제적 변화이며 이것이 전제된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구상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명명됐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여러 나라들처럼 경제발전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며 "그럴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1년 7개월만인 2009년 9월 유엔총회에 처음 참석해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이라는 북핵 해법 구상을 세계 각국 정상 앞에서 공개했다. 그랜드바겐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린다면 국제사회와 더불어 대대적인 대북지원에 나선다는 일괄타결 구상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그랜드바겐을 앞세워 북한에 '통 큰 결단'을 압박했다. 이 전 대통령의 그랜드바겐 구상에는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릴 경우 사실상 체제보장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의 통일해법을 담은 베를린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과를 전제로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신(新)경제지도'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한반도를 뛰어넘어 중국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다양한 경협프로젝트를 추진해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히고 그 과실을 남한과 북한이 함께 누리자는 구상이다.
결국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연설도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규탄하면서도 해법은 베를린구상을 근간 삼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의 '그랜드바겐' 박 전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비슷한 맥락의 북핵해법구상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 후 8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때보다 더 나아가지 못한 북핵 해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뉴욕 = 강계만 기자 / 서울 = 오수현 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