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급한 불` 껐지만…민주·국민의당 공조 계속될까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향후 협치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임명동의안 정국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당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저자세'로 나섰지만 국민의당에서 여전히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우는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다.
국민의당은 22일 청와대와 민주당을 겨냥해 '제대로 협치하라'며 날을 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급할 때만 읍소하지 말고 국회의 합리성을 존중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협치를 실천하라"고 날을 세웠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임명동의안 통과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자신들의 읍소 작전이 통했다고 판단한다면 오산"이라며 "읍쇼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산적한 국정 현안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자기들은 무조건 옳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면 적폐세력이라는 오만한 편가르기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의 한 호남의원 역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놓고 정부여당이 읍소했지만, 통과가 되고 나서는 없었던 일처럼 무시할게 뻔하다"며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급한 불'을 껐지만 당력을 총동원한 상황에서 반대가 134표가 나온만큼 당분간 야당을 자극하지 않는 전략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정국의 경우 '사법부 공백'을 두고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국민의당 지도부에 연락을 해 협조를 한만큼 국민의당에서 찬성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성공했지만 향후 예산·입법 정국은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당 이탈표를 상쇄시키기 위해 바른정당과의 협치를 강화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문재인 케어(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세법개정안, 방송관계법 개정안 등 정부·여당의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센만큼 여야 협치는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안보에서의 협치를 통해 야당과의 협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22일 전병헌 청와대 수석과 만나 여야 5당 대표간 회동, 여야정 상설 협의체 등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초당적으로 안보 문제에 대해 같이 논의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적어도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수석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1차 회동 당시에는) 장외 투쟁 중이었지만 지금은 원내에 들어와 제1야당으로서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 최대한 함께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화의 폭을 넓혀 향후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석환 기자 /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