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장 "정치적 중립에서 사법개혁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지금 국민들은 우리 정치, 또 사법부도 크게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강도높은 사법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정치를 개혁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담당해야 될 몫이지만, 사법개혁의 경우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기구로서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마 국민들도 그렇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신임 대법원장에게 아주 기대가 큰 것 같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소회를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니까 아주 참 든든하게 생각이 됐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게 참으로 성실하면서도 또 아주 침착하셔서 저도 기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대법원장에게 축하인사를 건네면서 "사법부 수장에 공백이 생길까 걱정이 되었는데 국회와 야당에서 삼권분립 정신을 존중해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신임 대법원장이 공백없이 취임할 수 있었고 아주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 대통령이)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도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국민들의 기대를 잘 알고 있고, 사법개혁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적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 등 ‘재석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시켜 가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 미국 뉴욕 순방 중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안을 전자결재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