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해야…협치의 중심"

심상정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해야…협치의 중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 협치의 전제조건으로 꼽으며 국민의당·바른정당과 함께 야3당 공동안 도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심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사표'를 양산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인위적으로 다수당, 제1당을 만들어내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민주적 대표성을 왜곡시키는 제도"라며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심 의원은 "한국 정치는 지난해 총선, 촛불시민혁명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이행해왔다. 한국 정치가 다시 양당 체제로 되돌아갈 수 없다"며 "한국정치의 숙원과제인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성큼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의원은 "이제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 간 협치의 제도화부터 시작돼야 하고 협치의 중심에 선거제도의 개혁이 놓여야 한다"며 "정의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3당 공동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 의원은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하고 "당론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총의석 수를 먼저 정하고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전국 단위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소선거구 제도와 병립형 비례대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정당 득표율과 의석 수간의 불비례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연동형은 유권자가 선호하는 '인물'과 '정당'에 투표하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유권자의 뜻을 의석 배분에 최대한 반영하는 제도"라며 "연동제가 비례대표제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제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