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단말기 완전자급제 신중한 결정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내놓은 가운데 국민의당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는 제조사와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는 것이다. 현재는 이통사가 휴대전화와 통신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는 형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신용현·오세정·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말 유통시장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완전자급제의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가 없다"면서 "오히려 영세한 통신 판매점만 어려움을 겪게 돼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비자 불편과 비용만 늘 것이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할 경우, 자유경제시장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해 헌법을 침해하게 된다"며 이어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성을 역으로 제재하는 등 권리침해 요인이 있다는 지적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은 "단말기 자급제에 따른 영향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실제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국민의 수혜가 분석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의원은 "복잡한 단말기 유통방식, 제살깎아먹기 출혈경쟁, 그칠 줄 모르는 불법 유통 등은 완전자급제로 넘어가기 위해 꼭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속행보다는 현재 고쳐야 할 관행에 대해 언급했다.
발제를 맡은 하태규 고려대 교수는 "결합유통의 장점인 원스톱 쇼핑이라는 소비자 편익을 없앨 뿐만 아니라 이중유통에 의한 유통 비용만 늘려서 소비자 부담만 가중하는 방식"이라며 현행제도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하 교수의 말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기존 유통망은 축소되고 단말기 판매를 위한 신규 유통망이 별도로 필요해 전환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서 소규모 대리점과 판매점의 희생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완전자급제를 법제화할 경우 원스톱 서비스와 보조금 등 이통사 유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사라져 고객 불편 증대와 선택권 제한이라는 역효과를 낳게 된다"며 신중론을 지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