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자 상대 성범죄 급증…징계는 '오락가락'

【 앵커멘트 】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게 바로 교육현장에서 성 관련 범죄입니다.
제자를 상대로 한 교사들의 성범죄가 최근 3년 동안 4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벌이나 징계는 오락가락하며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경남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당시 경남교육청이 나서서 공식 사과하는 등 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이고, 차마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너무 좀…."

문제는 제자를 상대로 하는 교사들의 이런 파렴치한 성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초중고 교사들의 제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건수가 무려 4배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상당수 성범죄는 고등학교에 집중됐습니다.

▶ 인터뷰 : 장진화 / 학부모
- "많이 걱정되죠 저도 딸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더 불안할 거 같고 부모 입장에서는 절대 그 학교에 다시 안 보낼 거 같아요."

▶ 인터뷰 : 박승필 / 학부모
- "우리 아이를 다른 학교에 보내기보다 선생님이 다시 복귀할 수 없도록…."

하지만 문제를 일으킨 교사에게 내려지는 징계는 오락가락입니다.

제자를 성추행해 파면당한 교사가 있는가 하면, 감봉 조치만 받고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등 솜방망이 처벌도 상당합니다.

▶ 인터뷰 :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고, 피해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과 범죄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전문가들은 교사 성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