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차량 20%, 교통법규 위반하고도 '나 몰라라'

교통법규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무시해버리는 외교관들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한 외교공관 차량이 최근 5년간 교통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가운데 5분의 1이 미납상태였습니다.
같은 기간 주한 외교공관 104곳이 총 800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해 약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135건·약 1천만 원이 납부되지 않은 겁니다.
특히, 네팔과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 7개 나라공관은 과태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 차량은 비엔나협약을 적용받아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태규 의원은 이에 대해 "과태료를 이 정도로 미납했으면 국내차량 같은 경우 바로 번호판 몰수에 들어갔을 것"이라면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외교 차량이라도 법집행의 형평성에서 예외가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안보람/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