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킬체인·KAMD·KMPR 등 3축 조기구축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맞아 28일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더욱 강화하고,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능력 KMPR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 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제 69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갖고 기념사에서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창군이래 해군기지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어능력 강화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되어야 북한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면서 "더욱 안정되고 강력한 연합방위체계를 우리 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 목표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군은 더 높아진 자부심으로 더 강한 군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은 동북아 안보 중심국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이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국민과 함께 우리 군을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지휘관부터 사병까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지 않고, 군의 사기는 국방력 원천"이라며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모든 병폐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사업 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이라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방위사업비리는 군에 대한 불신을 퍼트림으로써 국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방위사업 종사자들, 더 나아가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비리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 인권보장과 복무여건의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군 각급 지휘부에게 "국가는 장병들을 건강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낼 책무가 있기에 장병 복지 개선에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성평등과 인권보호 강화, 군사법제도 개혁, 의문사 진상규명 등의 과제에도 획기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병들에게는 "복무기간 단축과 직업군인 확대, 사병 봉급인상, 자기개발 지원대책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군대문화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강도 높은 국방개혁은 한층 엄중해진 안보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군이 국방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되어야 구호에 머무르는 국방개혁에서 탈피할 수 있다"며 "그래야만 우리 군의 영광된 역사를 더욱 빛내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엄중한 한반도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는 굳건한 의지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의 평화 의지를 꺾을 수는 없고,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분명한 당면 목표는 북한 도발을 막고,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기에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역대 가장 긴밀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며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을 압도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북핵 억지능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린 해군 2함대 사령부는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 등 서해 NLL를 지키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육해공군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장소이기에 선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곳 2함대 사령부는 서해 NLL을 수호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한 우리 군의 혼이 서려있는 곳”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이어 “항일독립투쟁과 광복군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순국영령들의 기개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위국헌신군인본분'의 정신을 보여주신 그 영전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