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공공분야 서비스, 제로 레이팅 적용 늘려야"

↑ [표 제공 : 민경욱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로 레이팅(Zero Rating)'이 공공 분야 서비스에 적용된 게 1건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로 레이팅이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특정 콘텐츠의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제도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통3사의 제로레이팅 데이터 사용료 면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시청에서 운영 중인 '재난현장영상 전송 시스템'만 KT에 의해 제로 레이팅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통사별 제로 레이팅을 적용한 앱은 SK텔레콤 9개, KT 9개, LG유플러스 12개다. 다만 이들 앱 중에서는 대부분 자사 서비스 또는 계열사 서비스에 대한 앱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를 뺀 제로 레이팅 적용 앱은 SK텔레콤 5개, KT 3개다.
제로 레이팅은 망 중립성 문제로 통신·인터넷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다. 통신사들은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제로 레이팅의 적극적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콘텐츠제공사업자(CP)로부터 데이터 비용을 받아 가계통신비 인하로 줄어든 매출 감소분을 일부 상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CP들은 이미 전용회선 이용료,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 이용료 등을 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곳곳에서 나온다. 특히 제로 레이팅이 도입된다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CP들이 공정 경쟁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 의원은 "제로 레이팅 제도 도입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일상의 정보 획득과 금융, 공공행정 등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 처리에 있어서도 무선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고 있기에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제로레이팅 개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