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단통법 3년, 대기업 유통망 단속은 0건"

↑ [표 제공 = 고용진 의원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기업 유통망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을 상대로 단속이 벌이면서도 대기업에 대한 감시는 소홀했다는 비판이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이후 3년여 동안 대기업 유통점에 대해서는 불법 보조금 관련 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불법 보조금이란 이통사가 유통망에 주는 '판매 장려금'이 소비자들에게 흘러들어간 형태다. 단말기유통법은 공시 지원금과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금만 소비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 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다.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14회, 464곳의 유통점과 이통 3사를 대상으로 불법보조금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2014년 58곳, 2015년 147곳, 2016년 214곳으로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이 중 삼성디지털프라자, 롯데하이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 1689개 지점은 포함된 게 없었다.
올해 2분기 기준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곳은 총 2만741개다. 판매점 1만2136개, 대형 유통점 1689개, 대리점 7255개, 이통사 직영점 1350개로 구성된다. 이 중 불법보조금 조사를 받지 않은 곳은 대형유통점이 유일하다.
앞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8월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에 삼성디지털프라자의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이 있다며 신고했다. 고 의원은 당시 방통위가 뒤늦게 "대형 유통점에 대한 조사도 최근 신고 등에 의해 사실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집단상가에 위치한 영세유통점의 경우 잦은 불법보조금 조사를 통해 수백만원씩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정작 대기업유통점의 경우에는 단 한 곳도 조사가 되지 않아 '대기업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차별금지 조항은 대기업 유통점이나 영세유통점 모두 엄격하게 적용해, 보조금 지급 혜택에서 차별받는 국민이 없도록 방통위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말기유통법 중 보조금 상한제는 오는 30일 일몰돼 효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가입자 차별지급에 대한 조항을 그대로 유지된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