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계속되는 특수학교 논란…'의무 설치' 추진

【 앵커멘트 】
얼마 전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지으려다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특수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은 사례가 있죠.
특수학교를 지을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자 결국 특수학교 의무 설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정순경 씨는 몸이 불편한 딸 혜원 양을 매일 집에서 10km 이상 떨어진 마포구의 학교로 데려다 줍니다.

정 씨가 사는 영등포구에는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순경 / 특수학교 학부모
- "(아침마다) 깨우는 것도 힘들고, 운전해서 오는 거리도 짧은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죠."

올해 전국의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약 9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30% 넘게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특수학교는 20%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10여 년 동안 단 한 곳의 특수학교만 새로 지어졌고, 여전히 8개 구에는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습니다.

특수학교가 부족한 상황이 점점 심해지자 특수교육대상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시·군·구에는 1개 이상의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 인터뷰 :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애인들이 특수학교의 개선을 통해서 더욱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장애인의 벽도, 국민들의 인식도 전환되는 계기가…."

무엇보다 법을 통한 배려보다 특수교육대상자들도 편견 없이 바라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서철민 VJ
영상편집 : 서정혁